> 성공사례 > 형사변호
성공사례

[형사변호] (사기) 30억원대 해외 금광투자 사기 피고소사건 3건 변호하여 3건 전부 무혐의 처분


사건개요.png
 
의뢰인은 수 십 억 원대의 투자를 받아 해외에서 금광채굴사업을 진행하던 중 일군의 투자자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 도중 영업문제로 해외로 출국하여 귀국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때문에 약 5년 동안 기소중지처분이 되어 있던 상황에서 국내에 입국을 준비하면서 본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측에서는 사기라는 범행을 한 사실이 없고 고소를 주도한 이들이 오히려 진행되던 해외 금광채굴사업을 빼앗으려고 하여 해외에서 다수의 분쟁 끝에 자신들의 무고함을 확인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필요한 모든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변호사의 활동.png
 
의뢰인측에 해외에서 금광채굴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다는 점, 그곳에서 의미있는 금이 채굴되고 있다는 점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또한 고소인 등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자금을 해외 금광채굴사업체에 송금한 점, 그 송금액을 금광채굴에 필요한 탐사비용, 기계기구 구입비용, 각종 인건비 등 사업관련 명목에 사용한 점 등을 계좌내역 및 해외현지 장부 등을 종합하여 정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려 하던 무렵 일부 고소인들이 피의자의 해외 법인을 탈취하여 간 사정이 해외 수사기관의 수사기록에 확인되는 점을 확인하여 이와 같은 기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시작하자, 수사담당자로부터 수차례 어떤 쟁점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사실을 소명하라는 요청을 받아 수차례 방대한 자료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 피의자를 독려하여 그동안의 오해가 있던 여러 고소인들을 설득하여 적극적으로 고소취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결과.png
 
응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사건이었으므로 검찰에서 5회 이상 피의자조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측에서 제출한 해외 공문서가 진정한 것인지 해외 수사까지 결국 의뢰인 및 변호인측 제출자료의 진정성과 주장의 신빙성이 받아들여져 결국 3건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2018. 11. 30., 2019. 1. 31., 2019. 7. 23. 각각 무혐의 처분)

사건의 의의.png
 
해외금광투자, 수사 중 해외출국 5년간 도주 등 외견상 어떤 범죄가 강하게 의심되는 사건이라도 상세한 실질 관계를 살펴야만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외견이 의심스럽게 보이는 사건은 더욱 풍부한 자료와 철저한 정리로 수사기관이 오해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하여 충분히 객관적인 자료로 충실한 설명을 하여야만 했고 그래서 상당히 사건처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이전글 (사기)동업자간의 사기 고소사건 변호하여 피의자조사 2주 만에 무혐의처분
다음글 (성범죄) 강간미수로 고소된 사건에서 강제추행으로 죄명 변경 후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