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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 (성범죄) 강간미수로 고소된 사건에서 강제추행으로 죄명 변경 후 기소유예


1 사건개요.png
 
학생인 피의자는 친구사이였던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등 강간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부모님과 함께 상담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피의자의 부모님은 아들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해 주시되, 아들의 주장을 무조건 신뢰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여 최선의 방향을 조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활동.png

 


우선 변론방향을 확정하여야 했습니다. 피의자인 학생의 주장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보였으나 한편으로 일부 납득되지 않는 부분도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하여 최고의 전문성 있는 전문가에게 조력을 구하기로 결정하고, 협력관계에 있는 진술분석 전문가에게 인지면담적 구체적인 면담과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진술분석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 피의자의 구체적인 진술내용과 신빙성이 높다고 하기 어려운 사정 등 분석결과를 기초로 피의자와 피의자의 부모님에게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설명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신체접촉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되,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변론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최선임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즉시 피해자의 국선변호인과 접촉하여 합의를 성사시키고, 고소인이 신체접촉의 진행을 제지하자 피의자가 더 이상의 진행을 멈춘 점에서 본 사건은 강간미수로 보기 어렵고 젊은이들간의 강제추행으로 봄이 적절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그동안의 봉사활동, 기소 처분이 미치게 될 심대한 영향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사안으로서 부디 선처를 하여 주시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png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죄명을 강간미수에서 강제추행으로 변경한 다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2018. 5. 3.). 




본 사건은 피의자와 피의자의 부모님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만, 더 큰 교훈과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사건 당사자는 사건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지만 한편으로 남녀 두사람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남성인 한 당사자는 타방의 상황에 대하여 어쩌면 전혀 알지 못하거나 오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에서는 당사자가 사건을 가장 잘 알지만 한편으로는 잘 모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변론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단순하게 처벌을 적게 받는 것이 현실적이니까 거짓으로 사실인정을 하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때때로 그것은 누군가의 인생이 걸린 선택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본건은 이러한 중요한 변론방향의 설정 단계에서 진술분석 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전문성에 기초한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그에 기초하여 변론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좋은 결과에 이른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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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jpg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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