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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고소대리] (성범죄) 재정신청 인용된 유사강간사건 공판절차에 적극 참여하여 결국 피고인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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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직장 선배로부터 유사강간 피해를 당한 후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나 상대방이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이후 항고까지 기각된 이후 저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최후의 불복 절차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수차례에 걸친 추가증거 및 의견서 제출 끝에 결국 약 0.5%에 그치는 재정신청 인용률을 뚫고 공소제기 결정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위하여 공판단계에서도 고소인을 적극 조력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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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철저히 부인하여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고소인과 여러 차례 미팅을 통하여 증인신문 절차에 철저하게 대비하였고, 공판검사와도 긴밀히 연락하여 피해자측의 의견을 상세히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 당시의 정황 및 고소인의 피해상황에 대하여 법정에서 충실하게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이외에 피고인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한 복수의 피해자들을 확보하게 되어, 해당 추가피해자들로부터 각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상세한 사실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추가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추가 피해자들의 사실확인서에 부동의 하여 결국 이 분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추가피해자들의 증인신문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이 분들의 피해 사실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현출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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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2020.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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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건은 비록 어렵게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일단 기소에는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공판단계에서 추가증거도 여러 건 제출하여 유죄판결을 장담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고소단계를 거치면서 피해자의 피해사실이 진실일 수밖에 없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의 피해사실 및 사건 발생 경위가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증인신문절차에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 번 사건발생 경위 및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간접증거들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고소인에게 상기시키고, 공판검사에게도 증인신문 진행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감사하게도 추가 피해자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증인으로 나서서 피고인의 과거 범죄행위를 생생하게 증언하여 주어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노력 끝에 피해자의 최초 고소 이후 무려 2년이 넘는 기간이 지나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지금껏 다수의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됨에도 여태껏 교묘히 법망을 피해왔는데 이제서라도 처벌을 받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변호사법 제1조에서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이 최선을 다하여 사건을 수행한 끝에 피해자의 억울함도 풀어드리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데 일조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보람을 느끼게 해준 사건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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