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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가사/행정] (민사)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선거 관련 분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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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역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종전 이사장 측이 지배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뢰인에 대하여 당선무효 결정을 하면서 새로운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원선거를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사에게 새로운 임원선거의 개최 금지 등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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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의뢰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금품제공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선무효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주장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금품제공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의뢰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이를 당선무효 사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주장 내용은 회원들의 복지 증진에 관한 것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하는 금품제공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임원선거의 개최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당선무효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png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새로운 임원선거의 개최를 금지하였고(2016. 3. 10.), 본안 소송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2016. 8. 12.).


4 사건의 의의.png
 

선거의 효력에 관한 분쟁은 관련 당사자들의 권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와 관련된 정관 등 자치법규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체의 선거관리 규정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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