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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가사/행정] (행정)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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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주유소 예정지로부터 25m 이내에 공동주택 14가구가 있어, 공동주택과의 이격거리가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등록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사를 찾아와 구제방법을 위임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활동.png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으로부터 25m 이내에는 주유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모든 공동주택으로부터 25m 범위 내에서는 주유소 설치가 불가능한 것처럼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개정 연혁 등을 분석한 결과, 위 고시에 규정된 공동주택은 모든 공동주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으로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의미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png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2016. 11. 3.)


4 사건의 의의.png
 

문제된 고시의 문언을 형식적으로 해석하면 모든 공동주택으로부터 25m 범위 내에서는 주유소 설치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으나, 관련 법령의 개정 연혁과 취지를 분석하여 그 공동주택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의뢰인의 권리를 구제하였던 사건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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