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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변호] (기업범죄,횡령) 경영 분쟁측으로부터 횡령 고소당한 해외 리조트 경영자 변호하여 전부 무혐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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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해외 리조트 운영 해외법인의 대표자인 CEO로서 법인 대주주로부터 적법하게 대표자로 임명되어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던 중, 임명자였던 법인의 대주주와 채권채무 문제 등으로 법인운영에 대한 갈등이 생기면서 해당 주주가 요구하는 금원 송부나 퇴거 등의 요구에 불응하자 해당 주주가 의뢰인을 업무상횡령 등으로 한국에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혼자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서 우리 결에 사건의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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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자금을 송금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횡령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이에 반대되는 사정이 다수 있었습니다. 회사는 극도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대표자인 의뢰인이 오히려 사재를 투입하여 가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대주주인 고소인은 대표자로 일해주면 주겠다고 약속한 급여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해외에서 의뢰인이 계속 근무를 하도록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결에서는 경영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정리하여, 오히려 고소인의 사기죄혐의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한편, 해외 법인의 자금 상황이 기재된 방대한 내용의 법인 자금지출부를 전부 확보한 다음 이를 일일이 정리하였습니다. 그런 정리를 통하여 법인의 자금을 의뢰인이 인출하여 간 것보다 오히려 의뢰인이 법인에 투입한 금액이 훨씬 많다는 점을 입증하여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대질 조사 과정에 계속적으로 변호인이 입회하여 수차례의 조사과정에서 고소인이 진술을 번복하며 모순된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5회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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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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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고소를 하거나, 회사자금을 횡령하지 않았다고 변호를 하는 경우 모두 회사의 자금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방대한 장부 검토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런 장부의 확보와 분석 없이 횡령사건에서 상대방의 횡령 사실을 밝히는 것도 자신의 횡령이 아니라는 사정을 밝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상당한 분량의 장부, 그것도 외국어로 되어 있는 장부를 성실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객관적이 자료로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의 누명을 벗게 하였다는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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