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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고소대리] (기업범죄/언론다수보도사건)대형교회 원로목사의 100억원대 횡령 배임 사건에 대한 1년 6월간의 공판 기간 동안 공소유지 적극 조력으로 전부 유죄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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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교회 원로목사가 교회 재산을 임의처분하고 교회 목회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100억원대 교회재산에 피해를 가한 일로 고소하고 기소되도록 고소대리인으로 조력한데 이어 해당 사건의 공판과정 중 공소유지 조력을 의뢰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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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후 1년 반 이상 기간 동안 총 30회 가까운 공판과정에 전부 출석하여 재판을참관하면서, 피고인측의 혐의에 대한 변명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 그런 주장의 허위성을 보여주는 다수의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재판과정에 제출함으로써 공소사실이 입증되는데 조력함.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측에서 제기하는 복잡다단한 법리적 주장을 확인하여 그에 대한 반대 취지 판례와 반대 논거들을 발굴하여 제출함으로써 유죄판결의 선고에 적극 조력. 나아가 피고인의 정상관계와 관련하여 일방적인 피고인측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적극 검증하여 피고인측 주장의 대부분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각종 객관적 자료들을 발굴하여 재판에 제출하면서, 3천명 이상의 엄벌요청을 담은 탄원서 및 이 사건의 사회적 의미와 수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배신한 범행의 중대성을 설명하는 입장문 등을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측의 선처주장을 배척하는 중한 형의 선고를 위하여 노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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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복잡다단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전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고령임에도 징역 3년의 실형 선고(법정구속은 하지 않음)(2019. 7. 12.)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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