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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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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처리완료일)
  의뢰인은 해외 리조트 운영 해외법인의 대표자인 CEO로서 법인 대주주로부터 적법하게 대표자로 임명되어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던 중, 임명자였던 법인의 대주주와 채권채무 문제 등으로 법인운영에 대한 갈등이 생기면서 해당 주주가 요구하는 금원 송부나 퇴거 등의 요구에 불응하자 해당 주주가 의뢰인을 업무상횡령 등으로 한국에 ... 변호사 박석일
(2020-04-06)
조회수:512
  의뢰인은 2개 상장사의 무자본 M&A 과정에서 법인 자금 700억여원을 횡령하여 사채를 상환하였다는 등의 수개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고, 검찰에 의하여 도합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지만, 본 사무실의 변호활동의 결과 1심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측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의 형... 변호사 박석일
(2020-04-06)
조회수:590
  피트니스클럽 동업자들간에 자금사용에 관한 분쟁이 생겨 수건의 고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일부 동업자가 의뢰인을 추가 고소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은 동업자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었음에도 마치 동업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자신을 속여 자신으로부터 동업자금을 받았고 그것이 사기라고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사 박석일
(2020-04-03)
조회수:491
  의뢰인은 수 십 억 원대의 투자를 받아 해외에서 금광채굴사업을 진행하던 중 일군의 투자자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 도중 영업문제로 해외로 출국하여 귀국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때문에 약 5년 동안 기소중지처분이 되어 있던 상황에서 국내에 입국을 준비하면서 본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측에서는 사기라는 범행을 한 ... 변호사 박석일
(2020-04-03)
조회수:727
  학생인 피의자는 친구사이였던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등 강간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부모님과 함께 상담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피의자의 부모님은 아들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해 주시... 변호사 박석일
(2020-04-01)
조회수:928
  의뢰인은 2009년경 약 6억원을 변제의사도 능력도 없이 차용한 다음 변제하지 않아 사기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당하여 구속영장 청구됨   의뢰인과 의뢰인 부인의 대금차용 당시의 부동산 소유상황 등 객관적인 변제자력 관련자료를 확보하여 변제자력 있었음을 입증하고, 2013년 무렵의 부동산분양경기 악화에... 변호사 박석일
(2020-04-01)
조회수:340
   의뢰인은 동호회 회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때 술에 취한 피해자의 손을 2회 잡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는 이유로 공소제기 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본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변호사 박승민
(2020-04-01)
조회수:101
   의뢰인은 평균 핸디 0 정도의 골프실력을 가진 사람이고, A, B는 보기 플레이 정도의 골프실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과 A, B가 함께 스크린골프를 치면서 실력이 비슷한 A, B만 서로 내기를 하였는데, 이때 돈을 잃은 B는 의뢰인과 A가 공모하여 승부를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과 A가... 변호사 박승민
(2020-04-01)
조회수:97
  의뢰인은 대형교회 담임목사의 부자세습, 재정비리, 성추문 등을 앞장서서 비판해온 사람으로, 해당 성추문에 거론된 당사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여 본 사무실에 이에 대한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경찰 및 검찰단계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은 자신이 한 발언의 진실성 여부에 대하여... 변호사 박석일
(2020-03-03)
조회수:164
  회사의 대표이사인 의뢰인은 기존 부품조립사(A)가 회사에 부품을 공급하던 단선적인 거래를 의뢰인의 지인이 설립한 제3의 회사(B)에 하도급 한 다음 다시 기존 부품조립사(A)에 하청하는 방식으로 거래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대주주인 고소인이 이런 거래방식 변경은 기존의 부품조립사(A)사와 회사와의... 변호사 박석일
(2019-12-23)
조회수:456
  교회개혁운동을 하던 중 교회 신도들 앞에서 담임목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경찰 수사를 받고 난 이후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이후 본 사무소에 변호를 의뢰하였던 사건입니다.   경찰에서는 고소인이 고소장에 적시한 발언만을 문제삼... 변호사 박석일
(2019-12-10)
조회수:327
  교회 내에서 주예배당의 사용을 두고 분쟁이 벌어져 반대파 교인들이 의뢰인측 교인들 다수를 예배방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무려 2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예배방해 혐의로 기소되었 사건입니다. 1심에서 우리 결의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한 동영상 제시 등 적극 변론으로 전원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고소인측의 강력한 반발로 검찰의 항소가 제기되... 변호사 박석일
(2019-11-22)
조회수:289
  의뢰인은 지속적 분쟁 중인 단체의 회원으로, 자신과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고소를 남발하는 반대측 회원으로부터 폭행과 모욕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범행 장면이라는 동영상을 첨부하여 고소를 하였으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기 쉬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상대방이 계속하여 ... 변호사 박석일
(2019-11-20)
조회수:345
  대형교회 교인들이 둘로 나뉘어 분쟁중인 상황에서 의뢰인들은 예배당 진입을 막아서는 상대측 교인의 손과 발을 들어 옮긴 점에 대하여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노력끝에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다시 검찰의 항소가 제기된 항소심에서 다시 피고인들은 변호한 사건입니다.    ... 변호사 박석일
(2019-09-06)
조회수:251
  의뢰인은 자신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상대방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였고, 경찰단계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함   의뢰인은 자신을 공격하는 상대의 정체에 대하여 잠시 해명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언급하게 된 것일 뿐 특별히 상대방에 대한... 변호사 박석일
(2019-08-28)
조회수:345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만18세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깊이 였으나 반성하면서 다양한 사정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식하기 곤란하였음을 변론하여 1심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이 아니라 단순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검사가 1심 판결에 대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아동및청소년... 변호사 박석일
(2019-08-12)
조회수:343
  사실상 1인 회사인 A사의 1인 주주인 의뢰인이 일부 주식을 타인 명의로 주식 명의신탁을 하였고 또 그 타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두었습니다. 그런데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의뢰인은 주주총회 없이 명의신탁의 해지를 전제로 명의신탁 주식의 주주인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등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 변호사 박석일
(2019-07-18)
조회수:397
  의뢰인은 지인과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에서 정확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채로 회사를 운영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고소인은 외견상 의뢰인이 법인자금 수억 원을 개인계좌로 이체하고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고소... 변호사 박석일
(2019-07-03)
조회수:841
  모 교단 종교지도자의 각종 비위행위에 대하여 같은 교단 소속 목사가 위 종교지도자에 대한 비방글을 올려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   고소인의 비위 행위는 이미 수차례 언론에서도 다루어진 점, 피의자는 과거 고소인의 최측근이었으나 피의자의 비위사실을 알게 된 이후 이를 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 변호사 박석일
(2019-06-28)
조회수:468
  교회 내에서 주예배당의 사용을 두고 분쟁이 벌어져 반대파 교인들이 의뢰인측 교인들 다수를 예배방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무려 2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예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들은 자신들의 무고함이 철저히 규명되어 무죄판결을 받기를 희망하면서도 한편으로 2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여러차례 법정에 출석하여야 하는 것이 큰 ... 변호사 박석일
(2019-06-20)
조회수: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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