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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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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처리완료일)
  의뢰인은 태양광발전소를 소유·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발전소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회사 주식과 운영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자백한 이후, 공판 단계에서 본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 변호사 박석일
(2020-09-17)
조회수:77
  대형교회에서 교회 건물의 사용을 둘러싸고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이 실제 폭행의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교인까지 공모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던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폭행의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으나 고소인측은 피고인이 당시 충돌의 주동자로서 다른 교인들에게 폭행을 지시하였거... 변호사 박석일
(2020-07-24)
조회수:211
  대형 교회 교인인 의뢰인들이 전임 감독목사의 비위행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해당 목사를 추종하는 상대 교인들에게 다소 비판적인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 교인들이 의뢰인들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피고소인 5명에 대한 경찰 조사과정에 모두 참석하여 의뢰인들은 전임 감독... 변호사 박석일
(2020-07-24)
조회수:217
  한 대형교회 교인들이 개혁과 비개혁으로 나뉘어 오랜 기간 분쟁을 하게 되면서 반대파의 예배당 점거로 인하여 의뢰인측 교인들이 약 10개월간 예배당에 출입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측 교인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당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상대 교인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폭처법상 공동폭행으로 기소... 변호사 박석일
(2020-07-23)
조회수:219
  의뢰인은 경찰에서 자택 압수수색까지 나왔다며 부모님과 함께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대학생인 의뢰인은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로부터 성관계 도중 사전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촬영횟수가 수회에 이르고 다른 여성과의 촬영사실도 있으며, 무엇보다 가택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질 정도로 사... 변호사 박석일
(2020-07-10)
조회수:220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집으로 돌아가던 중 앞서 걸어가던 피해 학생의 머리카락을 수차례 쓰다듬은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부모님은 우리 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면서 대학생인 의뢰인의 앞날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만취로... 변호사 박석일
(2020-06-19)
조회수:262
  의뢰인은 지인2명과 동업하여 여러 곳의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동업관계에 불화가 생기면서 위 지인들이 의뢰인을 상대로 10억 원 이상의 수익금을 횡령하였다며 고소를 한 사건의 변호를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즉시 휘트니스센터의 운영에 사용된 계좌내역 일체를 받아 자금의 사용내... 변호사 박석일
(2020-06-19)
조회수:153
  의뢰인은 기계류를 구입하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구입한 감정가액 2억여원의 기계류를 동산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경영난에 세금과 임금이 체납되는 상황에 처하자 담보로 제공된 기계류를 처분하여 그 자금으로 체납세금과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여 은행에 잔존채무 1.3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일로 은행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 변호사 박석일
(2020-06-16)
조회수:120
  의뢰인은 지인과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에서 정확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채로 회사를 운영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수억원 규모의 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무소에서 5회 이상의 조사참여 및 5회 이상 의견서를 제출하여 고소금액 대비 99% 금액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고소인이 항고하여 재기수사 결정된 ... 변호사 박석일
(2020-05-22)
조회수:103
  의뢰인은 해외 리조트 운영 해외법인의 대표자인 CEO로서 법인 대주주로부터 적법하게 대표자로 임명되어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던 중, 임명자였던 법인의 대주주와 채권채무 문제 등으로 법인운영에 대한 갈등이 생기면서 해당 주주가 요구하는 금원 송부나 퇴거 등의 요구에 불응하자 해당 주주가 의뢰인을 업무상횡령 등으로 한국에 ... 변호사 박석일
(2020-04-06)
조회수:634
  의뢰인은 2개 상장사의 무자본 M&A 과정에서 법인 자금 700억여원을 횡령하여 사채를 상환하였다는 등의 수개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고, 검찰에 의하여 도합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지만, 본 사무실의 변호활동의 결과 1심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측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의 형... 변호사 박석일
(2020-04-06)
조회수:705
  피트니스클럽 동업자들간에 자금사용에 관한 분쟁이 생겨 수건의 고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일부 동업자가 의뢰인을 추가 고소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은 동업자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었음에도 마치 동업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자신을 속여 자신으로부터 동업자금을 받았고 그것이 사기라고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사 박석일
(2020-04-03)
조회수:618
  의뢰인은 수 십 억 원대의 투자를 받아 해외에서 금광채굴사업을 진행하던 중 일군의 투자자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 도중 영업문제로 해외로 출국하여 귀국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때문에 약 5년 동안 기소중지처분이 되어 있던 상황에서 국내에 입국을 준비하면서 본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측에서는 사기라는 범행을 한 ... 변호사 박석일
(2020-04-03)
조회수:898
  학생인 피의자는 친구사이였던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등 강간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부모님과 함께 상담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피의자의 부모님은 아들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해 주시... 변호사 박석일
(2020-04-01)
조회수:1138
  의뢰인은 2009년경 약 6억원을 변제의사도 능력도 없이 차용한 다음 변제하지 않아 사기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당하여 구속영장 청구됨   의뢰인과 의뢰인 부인의 대금차용 당시의 부동산 소유상황 등 객관적인 변제자력 관련자료를 확보하여 변제자력 있었음을 입증하고, 2013년 무렵의 부동산분양경기 악화에... 변호사 박석일
(2020-04-01)
조회수:442
   의뢰인은 동호회 회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때 술에 취한 피해자의 손을 2회 잡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는 이유로 공소제기 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본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변호사 박승민
(2020-04-01)
조회수:160
   의뢰인은 평균 핸디 0 정도의 골프실력을 가진 사람이고, A, B는 보기 플레이 정도의 골프실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과 A, B가 함께 스크린골프를 치면서 실력이 비슷한 A, B만 서로 내기를 하였는데, 이때 돈을 잃은 B는 의뢰인과 A가 공모하여 승부를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과 A가... 변호사 박승민
(2020-04-01)
조회수:131
  의뢰인은 대형교회 담임목사의 부자세습, 재정비리, 성추문 등을 앞장서서 비판해온 사람으로, 해당 성추문에 거론된 당사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여 본 사무실에 이에 대한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경찰 및 검찰단계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은 자신이 한 발언의 진실성 여부에 대하여... 변호사 박석일
(2020-03-03)
조회수:219
  회사의 대표이사인 의뢰인은 기존 부품조립사(A)가 회사에 부품을 공급하던 단선적인 거래를 의뢰인의 지인이 설립한 제3의 회사(B)에 하도급 한 다음 다시 기존 부품조립사(A)에 하청하는 방식으로 거래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대주주인 고소인이 이런 거래방식 변경은 기존의 부품조립사(A)사와 회사와의... 변호사 박석일
(2019-12-23)
조회수:510
  교회개혁운동을 하던 중 교회 신도들 앞에서 담임목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경찰 수사를 받고 난 이후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이후 본 사무소에 변호를 의뢰하였던 사건입니다.   경찰에서는 고소인이 고소장에 적시한 발언만을 문제삼... 변호사 박석일
(2019-12-10)
조회수: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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