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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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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처리완료일)
  의뢰인은 지역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종전 이사장 측이 지배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뢰인에 대하여 당선무효 결정을 하면서 새로운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원선거를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사에게 새로운 임원선거의 개최 금지 등을 의뢰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의... 변호사 박승민
(2020-04-13)
조회수:147
  의뢰인은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주유소 예정지로부터 25m 이내에 공동주택 14가구가 있어, 공동주택과의 이격거리가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등록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사를 찾아와 구제방법을 위임하였습니다.   관... 변호사 박승민
(2020-04-13)
조회수:119
  의뢰인은 수년간 알고 지내던 지인이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수개월 내에 공사 기성금을 받아 갚겠다고 속여 약 1년 반 동안 3억여 원을 빌려주고 이를 전혀 돌려받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의뢰      의뢰인에게 직접 자금 차용을 요청하고, 돈을 갚을 수 있다... 변호사 박석일
(2020-04-06)
조회수:688
  대형교회 원로목사가 교회 재산을 임의처분하고 교회 목회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100억원대 교회재산에 피해를 가한 일로 고소하고 기소되도록 고소대리인으로 조력한데 이어 해당 사건의 공판과정 중 공소유지 조력을 의뢰받은 사건   기소 후 1년 반 이상 기간 동안 총 30회 가까운 공판과정에 전부 출석하여 재판을참관... 변호사 박석일
(2020-04-06)
조회수:664
  의뢰인은 해외 리조트 운영 해외법인의 대표자인 CEO로서 법인 대주주로부터 적법하게 대표자로 임명되어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던 중, 임명자였던 법인의 대주주와 채권채무 문제 등으로 법인운영에 대한 갈등이 생기면서 해당 주주가 요구하는 금원 송부나 퇴거 등의 요구에 불응하자 해당 주주가 의뢰인을 업무상횡령 등으로 한국에 ... 변호사 박석일
(2020-04-06)
조회수:510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드라마제작사 대표라는 사람으로부터 드라마 제작에 2억원을 투자하면 6개월 내에 원금을 지급하고 수익금 1천만원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투자를 하였는데, 3년이 넘도록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람을 사기로 고소하였는데, 최초 수사 검사는 후발적 ... 변호사 박석일
(2020-04-06)
조회수:1232
  의뢰인은 2개 상장사의 무자본 M&A 과정에서 법인 자금 700억여원을 횡령하여 사채를 상환하였다는 등의 수개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고, 검찰에 의하여 도합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지만, 본 사무실의 변호활동의 결과 1심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측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의 형... 변호사 박석일
(2020-04-06)
조회수:587
    의뢰인들은 OO네트워크 치과병원의 원장님들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병원의 자금 및 재무 담당직원이 수년간 병원의 사업자카드와 병원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병원에 1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것을 알게 되었고, 도박에 빠져 죄를 지었다는 취지의 일부 자인서까지 받았다고 하면서 자금담당자의 ... 변호사 박석일
(2020-04-06)
조회수:698
  의뢰인은 전문직 여성으로 같은 직에 종사하는 남성선배와 음주 중 의식을 잃은 후 약물이용 유사강간으로 의심되는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업적 특성 등으로 고심을 하던 중 바로 고소하지 못하고 사건 후 2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상대방을 유사강간 등으로 고소하였지만, 각종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태로서 증거불출분... 변호사 박석일
(2020-04-03)
조회수:781
  피트니스클럽 동업자들간에 자금사용에 관한 분쟁이 생겨 수건의 고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일부 동업자가 의뢰인을 추가 고소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은 동업자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었음에도 마치 동업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자신을 속여 자신으로부터 동업자금을 받았고 그것이 사기라고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사 박석일
(2020-04-03)
조회수:489
  의뢰인은 수 십 억 원대의 투자를 받아 해외에서 금광채굴사업을 진행하던 중 일군의 투자자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 도중 영업문제로 해외로 출국하여 귀국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때문에 약 5년 동안 기소중지처분이 되어 있던 상황에서 국내에 입국을 준비하면서 본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측에서는 사기라는 범행을 한 ... 변호사 박석일
(2020-04-03)
조회수:725
  의뢰인 부부는 유망한데 투자하라는 피고소인에게 속아 전재산을 주었는데 몇년째 약속이행은 커녕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일을 고소했는데 어떻게 무혐의처분이 나오냐고  참으로 참담한 표정으로 상담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안을 살펴본 즉, 피고소인은 의뢰인 부분에게 가상화폐를 한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사면... 변호사 박석일
(2020-04-01)
조회수:656
  학생인 피의자는 친구사이였던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등 강간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부모님과 함께 상담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피의자의 부모님은 아들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해 주시... 변호사 박석일
(2020-04-01)
조회수:927
  의뢰인은 2009년경 약 6억원을 변제의사도 능력도 없이 차용한 다음 변제하지 않아 사기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당하여 구속영장 청구됨   의뢰인과 의뢰인 부인의 대금차용 당시의 부동산 소유상황 등 객관적인 변제자력 관련자료를 확보하여 변제자력 있었음을 입증하고, 2013년 무렵의 부동산분양경기 악화에... 변호사 박석일
(2020-04-01)
조회수:340
  의뢰인은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학원의 영어강사 2명이 갑자기 학원을 그만두고 불과 90m 떨어진 인근의 경쟁학원으로 옮기면서 자신들이 맡고 있던 학생들까지 인근의 경쟁학원으로 전원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사를 찾아와 피해의 구제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강사들 ... 변호사 박승민
(2020-04-01)
조회수:91
  의뢰인은 IT 회사에서 프로그램 관련 영업을 담당하던 직원으로서 ‘퇴직일로부터 1년간 동종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직금지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이 퇴직 후 경쟁업체로 이직하자, 종전 회사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전직금지약정의 유효... 변호사 박승민
(2020-04-01)
조회수:85
   의뢰인은 동호회 회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때 술에 취한 피해자의 손을 2회 잡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는 이유로 공소제기 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본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변호사 박승민
(2020-04-01)
조회수:101
   전문건설업자인 의뢰인은 원사업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완료한 후 원사업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제1심 재판 과정에서, ‘공사 중 설계변경을 통해 고가의 A 자재가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제1심 재판부는 ‘설계가 변경되었다거나 고가의 A 자재가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 변호사 박승민
(2020-04-01)
조회수:105
   의뢰인은 평균 핸디 0 정도의 골프실력을 가진 사람이고, A, B는 보기 플레이 정도의 골프실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과 A, B가 함께 스크린골프를 치면서 실력이 비슷한 A, B만 서로 내기를 하였는데, 이때 돈을 잃은 B는 의뢰인과 A가 공모하여 승부를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과 A가... 변호사 박승민
(2020-04-01)
조회수:97
  의뢰인은 인터넷 블로그를 통하여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글을 올린 상대방을 고소하여 상대방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피고의 불법행위 내역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제출하는 한편 피고에게는 원고를 비... 변호사 이동훈
(2020-03-23)
조회수: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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