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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행정

민사/가사/행정 이란?

민사/가사/행정 사건은 복잡한 법리와 절차가 따르는 법률영역입니다.
어떤 법리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정확한 지식과 경험이 승패를 결정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최초에 어떤 전략으로 사건에 임할지가 승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결은 판사 출신 대표변호사와 민사법 전문 대표변호사의 풍부한 사건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적인 변호사들이
힘을 모아 체계적인 소송수행과 자문을 제공합니다.

주요성공사례

[민사/가사/행정] (민사)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선거 관련 분쟁 승소 변호사 박승민
  의뢰인은 지역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종전 이사장 측이 지배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뢰인에 대하여 당선무효 결정을 하면서 새로운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원선거를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사에게 새로운 임원선거의 개최 금지 등을 의뢰하였습니다. &n... 2020.04.13
[민사/가사/행정] (행정)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신청 인용 변호사 박승민
  의뢰인은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주유소 예정지로부터 25m 이내에 공동주택 14가구가 있어, 공동주택과의 이격거리가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등록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사를 찾아와 구제방법을 위임하였습니다. ... 2020.04.13
[민사/가사/행정] (민사신청/본안) 입시학원 강사에 대한 전직금지 신청 인용 변호사 박승민
  의뢰인은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학원의 영어강사 2명이 갑자기 학원을 그만두고 불과 90m 떨어진 인근의 경쟁학원으로 옮기면서 자신들이 맡고 있던 학생들까지 인근의 경쟁학원으로 전원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사를 찾아와 피해의 구제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n... 2020.04.01
[민사/가사/행정] (민사신청/가처분) 근로자에 대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변호사 박승민
  의뢰인은 IT 회사에서 프로그램 관련 영업을 담당하던 직원으로서 ‘퇴직일로부터 1년간 동종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직금지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이 퇴직 후 경쟁업체로 이직하자, 종전 회사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nb... 2020.04.01
[민사/가사/행정] (건축/공사대금) 항소심에서 재감정을 통해 공사대금을 증액한 사건 변호사 박승민
   전문건설업자인 의뢰인은 원사업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완료한 후 원사업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제1심 재판 과정에서, ‘공사 중 설계변경을 통해 고가의 A 자재가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제1심 재판부는 ‘설계가 변경되었다거나 고가의 A 자재가 사...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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