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분야 > 구속영장
업무분야

구속영장

구속영장이란?

구속이란 법원 또는 판사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일정한 장소에 구금하는 강제처분을 의미합니다.
구속되는 경우 신체의 자유가 박탈되어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워져 혐의 유무를 다투는 것도 극히 힘들어지고,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지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는 절대적으로 신중하게 대처해야합니다.

법률사무소 결은 대검 중수부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단계, 재판단계별로 구속을 피하는 최선의 방안을 제시합니다.

주요성공사례

[구속영장] (사전구속영장) 공무원인 피의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신청 기각 변호사 박석일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자신에게 투자사기를 한 사람에게 돈을 되돌려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우리 ... 2019.04.07
[구속영장] [특정경제범죄(사기)] 회사 대표의 25억 자금 편취 혐의 구속영장청구 기각 변호사 박석일
  의뢰인은 중견회사 대표로서, 상장사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 조달과정에서 사실은 자금이 조달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자금이 모두 조달된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25억원을 투자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심문기일 전일 의뢰)되었고, 재무제표상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높은... 2018.04.26
[구속영장] (언론보도/적부심석방) 다수 언론보도된 구속 피의자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변호사 박석일
  의뢰인은 유명 정치인이 회장으로 있는 협회의 간부로서, 협회 자금을 지시받은 대로 각종 사용처에 지급한 점에 대하여 횡령의 공범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검찰의 소환요구에 응하여 하루종일 조사를 받고는 심야에 긴급체포되었고, 구속영장... 2017.11.30
[구속영장] [특경(사기)] 6억 차용금 편취 혐의 구속영장 청구사건 영장기각 변호사 박석일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약 6억원을 투자받아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사업을 하였는데 사업에 실패하여 투자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지인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로 고소되었습니다. 그 사건 수사중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변제할 의사도 변제할 능력도 없이 자금을 차용한 다... 2016.02.26
[구속영장] [특정경제범죄(사기)] 5억 차용금 편취 혐의 구속영장기각 변호사 박석일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5억여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됨     지속적인 자금변제 사실, 변제자력이 있었다는 사실 등에 부합하는 자료를 취합하여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편취범의나 편취의사 인정이 어려우며 방어권... 2016.02.18

성공사례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