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업무분야

성공사례

[형사변호] (사기) 3억 원 차용사기 피고인을 변호하여 전부무죄 판결 변호사 박석일
  의뢰인은 태양광발전소를 소유·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발전소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회사 주식과 운영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자백한 이후, 공판 단계에서 본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 2020.09.17
[고소대리] (교회사건/예배방해) 무혐의처분된 예배방해 고소사건 재정신청 인용 받아 결국 피고인들에 유죄 선고 변호사 박석일
  대형교회 감독목사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교인들이 보수측과 개혁측으로 나뉘게 되었고, 개혁측 교인들이 별도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자 보수측에서 예배당 건물의 전기를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방해하여 상대방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본 사건을 양측 상호간의 예배당 선점... 2020.09.10
[고소대리] (합의) 사기 고소하여 유죄판결 후 10억원 이상의 피해액 전부 회수한 사례 변호사 박석일
  기소 후 공판관여 및 공소유지 조력을 의뢰. 피의자는 비상장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 전망을 부풀려 큰 이익을 볼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회사 주식을 매도하여 10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고소를 하였으나 무혐의처분 이후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2020.08.27
[고소대리] (성범죄) 재정신청 인용된 유사강간사건 공판절차에 적극 참여하여 결국 피고인에 실형 선고 변호사 박석일
   의뢰인은 직장 선배로부터 유사강간 피해를 당한 후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나 상대방이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이후 항고까지 기각된 이후 저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최후의 불복 절차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수차례에 걸친 추가증거 및 의견서 제출 끝에 결국 약 0.5... 2020.08.20
[민사/가사/행정] (민사)1심에서 패소한 해고무효 사건을 2심에서 번복한 사례 변호사 박승민
  의뢰인 A(피고)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소속 운전기사 B(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는데, 그 징계사유는 직장상사 모욕, 교통사고 야기, 지시불응, 배차간격 미준수 등이었습니다. B는 A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위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B에...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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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 (사기) 3억 원 차용사기 피고인을 변호하여 전부무죄 판결 변호사 박석일
  의뢰인은 태양광발전소를 소유·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발전소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회사 주식과 운영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자백한 이후, 공판 단계에서 본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 2020.09.17
[형사변호] (공동폭행/교회분쟁) 폭행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선고 변호사 박석일
  대형교회에서 교회 건물의 사용을 둘러싸고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이 실제 폭행의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교인까지 공모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던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폭행의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으나 고소인측은 피고인이 당시 충돌의 주동자로... 2020.07.24
[형사변호] (모욕/교회분쟁) 경찰이 기소의견 송치한 사건 검찰단계에서 뒤집어 전원 무혐의 처분 변호사 박석일
  대형 교회 교인인 의뢰인들이 전임 감독목사의 비위행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해당 목사를 추종하는 상대 교인들에게 다소 비판적인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 교인들이 의뢰인들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피고소인 5명에 대한 경찰 조사과정에... 2020.07.24
[형사변호] (교회분쟁) 검찰이 징역 2년 구형한 공동폭행 사건 변호하여 벌금형 선고 변호사 박석일
  한 대형교회 교인들이 개혁과 비개혁으로 나뉘어 오랜 기간 분쟁을 하게 되면서 반대파의 예배당 점거로 인하여 의뢰인측 교인들이 약 10개월간 예배당에 출입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측 교인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당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상대 교인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일이 ... 2020.07.23
[형사변호] (형사변호/성범죄) 압수수색까지 당한 카메라이용촬영 의뢰인 벌금 선고 변호사 박석일
  의뢰인은 경찰에서 자택 압수수색까지 나왔다며 부모님과 함께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대학생인 의뢰인은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로부터 성관계 도중 사전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촬영횟수가 수회에 이르고 다른 여성과의 촬영사실도 있으며, 무엇보다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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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사전구속영장) 공무원인 피의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신청 기각 변호사 박석일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자신에게 투자사기를 한 사람에게 돈을 되돌려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우리 ... 2019.04.07
[구속영장] [특정경제범죄(사기)] 회사 대표의 25억 자금 편취 혐의 구속영장청구 기각 변호사 박석일
  의뢰인은 중견회사 대표로서, 상장사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 조달과정에서 사실은 자금이 조달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자금이 모두 조달된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25억원을 투자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심문기일 전일 의뢰)되었고, 재무제표상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높은... 2018.04.26
[구속영장] (언론보도/적부심석방) 다수 언론보도된 구속 피의자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변호사 박석일
  의뢰인은 유명 정치인이 회장으로 있는 협회의 간부로서, 협회 자금을 지시받은 대로 각종 사용처에 지급한 점에 대하여 횡령의 공범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검찰의 소환요구에 응하여 하루종일 조사를 받고는 심야에 긴급체포되었고, 구속영장... 2017.11.30
[구속영장] [특경(사기)] 6억 차용금 편취 혐의 구속영장 청구사건 영장기각 변호사 박석일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약 6억원을 투자받아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사업을 하였는데 사업에 실패하여 투자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지인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로 고소되었습니다. 그 사건 수사중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변제할 의사도 변제할 능력도 없이 자금을 차용한 다... 2016.02.26
[구속영장] [특정경제범죄(사기)] 5억 차용금 편취 혐의 구속영장기각 변호사 박석일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5억여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됨     지속적인 자금변제 사실, 변제자력이 있었다는 사실 등에 부합하는 자료를 취합하여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편취범의나 편취의사 인정이 어려우며 방어권...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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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교회사건/예배방해) 무혐의처분된 예배방해 고소사건 재정신청 인용 받아 결국 피고인들에 유죄 선고 변호사 박석일
  대형교회 감독목사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교인들이 보수측과 개혁측으로 나뉘게 되었고, 개혁측 교인들이 별도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자 보수측에서 예배당 건물의 전기를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방해하여 상대방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본 사건을 양측 상호간의 예배당 선점... 2020.09.10
[고소대리] (합의) 사기 고소하여 유죄판결 후 10억원 이상의 피해액 전부 회수한 사례 변호사 박석일
  기소 후 공판관여 및 공소유지 조력을 의뢰. 피의자는 비상장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 전망을 부풀려 큰 이익을 볼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회사 주식을 매도하여 10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고소를 하였으나 무혐의처분 이후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2020.08.27
[고소대리] (성범죄) 재정신청 인용된 유사강간사건 공판절차에 적극 참여하여 결국 피고인에 실형 선고 변호사 박석일
   의뢰인은 직장 선배로부터 유사강간 피해를 당한 후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나 상대방이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이후 항고까지 기각된 이후 저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최후의 불복 절차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수차례에 걸친 추가증거 및 의견서 제출 끝에 결국 약 0.5... 2020.08.20
[고소대리] (고소대리)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에서 재기수사명령을 받은 끝에 기소 처분 변호사 박석일
  피의자는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비트코인을 재정거래 방식으로 거래하여 수익을 내어 주겠다며 4억 8천만 원을 편취하고, 곧 상장될 것이라고 하며 비상장주식에 투자를 권유하여 1억 7천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후 본 법률사무소에 찾... 2020.08.11
[고소대리] (고소대리/협박) 유명인 협박범 고소하여 추가 범행 막고 재발방지 약속에 이른 사안 변호사 박석일
  의뢰인은 모 스포츠 종목의 정상급 선수로 유명세를 떨치면서 각종 온라인 방송 등에서 활약하였는데, 한 네티즌이 의뢰인의 각종 SNS 계정에 아마추어 시절의 모종의 일을 공개하겠다며 수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와 본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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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행정] (민사)1심에서 패소한 해고무효 사건을 2심에서 번복한 사례 변호사 박승민
  의뢰인 A(피고)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소속 운전기사 B(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는데, 그 징계사유는 직장상사 모욕, 교통사고 야기, 지시불응, 배차간격 미준수 등이었습니다. B는 A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위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B에... 2020.08.13
[민사/가사/행정] (손해배상등) 해외 리조트 운영자 상대 다수 청구 방어하여 전부 승소판결 변호사 이동훈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을 받아 수년간 해외에서 성실하게 리조트를 운영하여 왔으나 리조트 운영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면서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리조트 인도, 대표이사지위부존재 확인 등 다수의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를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 2020.07.24
[민사/가사/행정] (행정/법률자문) 위반차량 감차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소송에서 상고심 파기환송한 사례 변호사 박승민
  A구청(피고)은 B물류회사(원고)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20대의 감차처분을 하였고, B물류회사는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A구청의 고문변호사로서 구청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 2020.07.14
[민사/가사/행정] (민사/손해배상) 대기업의 퇴사직원 상대 수년간의 소송을 전부 방어하고 소제기하여 결국 합의금을 지급받고 사건 종결한 사례 변호사 이동훈
  의뢰인은 대기업인 모 회사의 IT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거래처와의 금전거래를 기화로 부정행위를 의심받아 일방적으로 퇴사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2건의 형사고소 및 1건의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수년에 걸쳐 퇴사직원인 의뢰인을 법률적으로 공격하여 왔으며, 의뢰인은 이 모... 2020.06.02
[민사/가사/행정] (민사)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선거 관련 분쟁 승소 변호사 박승민
  의뢰인은 지역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종전 이사장 측이 지배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뢰인에 대하여 당선무효 결정을 하면서 새로운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원선거를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사에게 새로운 임원선거의 개최 금지 등을 의뢰하였습니다. &n...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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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기업법무/M&A) 기만적인 회사 양도인에 대한 대책을 종합자문하여 외국법인을 자회사로 편입하는데 성공한 사례 변호사 박석일
  A사 운영자는 여러 외국에서 대형사업을 수주하였고 이를 위하여 어느 외국에 자회사 Aa를 설립하고 00국에 자회사 Ab를 설립하였다고 하면서, 50% 회사 지분을 한국 B사에 매도하였습니다. 그리고 B사는 A사 지분 인수후 A사의 운영을 위하여 상당한 자금을 추가로 투자하였는데 회사 운영 중 ... 2020.06.09
[법률자문] (스타트업) 00 e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 설립 등 법률자문 변호사 박석일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e스포츠 분야의 매니지먼트 회사를 설립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회사 설립 및 운영 등 전반적 자문 의뢰   e 스포츠 매니지 먼트에 필요한 업무영역과 그 영역별의 법률문제 등을 정리하고 관련 해외 ... 2018.02.01
[법률자문] (교회분쟁) 대형교회 개혁파 법률문제 전체 자문 변호사 박석일
대형교회 기존 담임목사의 부정행위에 반대하는 개혁파 신도들이 각종 법률분쟁에 대한 전체적 법률자문 의뢰     기존 담임목사의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진행과 비개혁파 측의 수많은 고소고발 그리고 민사상의 소 제기 등에 대한 전체적인 자문 및 직접적인 사건처리 담당 &nbs... 2017.12.01
[법률자문] (프랜차이즈) 00 프랜차이즈 점주 협의회 법률 자문 변호사 박석일
00 프랜차이즈의 점주들이 구성한 점주 협의회에서 본사와의 프랜차이즈 계약의 각종 문제점에 대한 정리 및 본사에 대한 대응방향 등에 대한 자문 의뢰   프랜차이즈 계약 분석 결과 다수의 불공정 조항 및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조항이 발견되어 문제조항에 대한 지적 ... 2017.12.01
[법률자문] (지역주택조합) 아산 00 주택조합 법률자문 변호사 박석일
지역주택 조합의 기존 임원진을 교체하고 새로이 선임된 조합장이 지역주택 조합 관련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적법하고 투명한 대응 방향 등에 대한 전반적 법률자문 의뢰하여 왔습니다.   기존 조합 관련 인사들의 위법소지 행위들을 정리하고 그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 20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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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고소 2020.09.18
[민사/가사/행정] 약정금+손해배상 2020.09.17
[민사/가사/행정] 나이트 클럽 보증금 회수 및 명예회손 관련 문의 건 2020.09.17
[법률자문] 문화상품권 사기 2020.09.14
[형사변호] 업무상횡령죄 고소건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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