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업무분야

성공사례

[민사/가사/행정] (민사)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선거 관련 분쟁 승소 변호사 박승민
  의뢰인은 지역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종전 이사장 측이 지배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뢰인에 대하여 당선무효 결정을 하면서 새로운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원선거를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사에게 새로운 임원선거의 개최 금지 등을 의뢰하였습니다. &n... 2020.04.13
[민사/가사/행정] (행정)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신청 인용 변호사 박승민
  의뢰인은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주유소 예정지로부터 25m 이내에 공동주택 14가구가 있어, 공동주택과의 이격거리가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등록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사를 찾아와 구제방법을 위임하였습니다. ... 2020.04.13
[고소대리] (사기고소) 사업자금 명목 자금편취사건 고소대리하여 공범전원 기소 변호사 박석일
  의뢰인은 수년간 알고 지내던 지인이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수개월 내에 공사 기성금을 받아 갚겠다고 속여 약 1년 반 동안 3억여 원을 빌려주고 이를 전혀 돌려받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의뢰      의뢰인에게 직접 자금 ... 2020.04.06
[고소대리] (기업범죄/언론다수보도사건)대형교회 원로목사의 100억원대 횡령 배임 사건에 대한 1년 6월간의 공판 기간 동안 공소유지 적극 조력으로 전부 유... 변호사 박석일
  대형교회 원로목사가 교회 재산을 임의처분하고 교회 목회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100억원대 교회재산에 피해를 가한 일로 고소하고 기소되도록 고소대리인으로 조력한데 이어 해당 사건의 공판과정 중 공소유지 조력을 의뢰받은 사건   기소 후 1년 반 이상 기간 동안 총 30회 가까운... 2020.04.06
[형사변호] (기업범죄,횡령) 경영 분쟁측으로부터 횡령 고소당한 해외 리조트 경영자 변호하여 전부 무혐의처분 변호사 박석일
  의뢰인은 해외 리조트 운영 해외법인의 대표자인 CEO로서 법인 대주주로부터 적법하게 대표자로 임명되어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던 중, 임명자였던 법인의 대주주와 채권채무 문제 등으로 법인운영에 대한 갈등이 생기면서 해당 주주가 요구하는 금원 송부나 퇴거 등의 요구에 불응하자 해당 주주가...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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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 (기업범죄,횡령) 경영 분쟁측으로부터 횡령 고소당한 해외 리조트 경영자 변호하여 전부 무혐의처분 변호사 박석일
  의뢰인은 해외 리조트 운영 해외법인의 대표자인 CEO로서 법인 대주주로부터 적법하게 대표자로 임명되어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던 중, 임명자였던 법인의 대주주와 채권채무 문제 등으로 법인운영에 대한 갈등이 생기면서 해당 주주가 요구하는 금원 송부나 퇴거 등의 요구에 불응하자 해당 주주가... 2020.04.06
[형사변호] (기업범죄, 업무상횡령 등) 징역15년 구형 사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확정 변호사 박석일
  의뢰인은 2개 상장사의 무자본 M&A 과정에서 법인 자금 700억여원을 횡령하여 사채를 상환하였다는 등의 수개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고, 검찰에 의하여 도합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지만, 본 사무실의 변호활동의 결과 1심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측은 항소심에... 2020.04.06
[형사변호] (사기)동업자간의 사기 고소사건 변호하여 피의자조사 2주 만에 무혐의처분 변호사 박석일
  피트니스클럽 동업자들간에 자금사용에 관한 분쟁이 생겨 수건의 고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일부 동업자가 의뢰인을 추가 고소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은 동업자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었음에도 마치 동업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자신을 속여 자신으로부터 동업자금을 받았고 그것이 사기라고... 2020.04.03
[형사변호] (사기) 30억원대 해외 금광투자 사기 피고소사건 3건 변호하여 3건 전부 무혐의 처분 변호사 박석일
  의뢰인은 수 십 억 원대의 투자를 받아 해외에서 금광채굴사업을 진행하던 중 일군의 투자자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 도중 영업문제로 해외로 출국하여 귀국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때문에 약 5년 동안 기소중지처분이 되어 있던 상황에서 국내에 입국을 준비하면서 본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020.04.03
[형사변호] (성범죄) 강간미수로 고소된 사건에서 강제추행으로 죄명 변경 후 기소유예 변호사 박석일
  학생인 피의자는 친구사이였던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등 강간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부모님과 함께 상담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피의자의 부모님...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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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사전구속영장) 공무원인 피의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신청 기각 변호사 박석일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자신에게 투자사기를 한 사람에게 돈을 되돌려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우리 ... 2019.04.07
[구속영장] [특정경제범죄(사기)] 회사 대표의 25억 자금 편취 혐의 구속영장청구 기각 변호사 박석일
  의뢰인은 중견회사 대표로서, 상장사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 조달과정에서 사실은 자금이 조달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자금이 모두 조달된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25억원을 투자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심문기일 전일 의뢰)되었고, 재무제표상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높은... 2018.04.26
[구속영장] (언론보도/적부심석방) 다수 언론보도된 구속 피의자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변호사 박석일
  의뢰인은 유명 정치인이 회장으로 있는 협회의 간부로서, 협회 자금을 지시받은 대로 각종 사용처에 지급한 점에 대하여 횡령의 공범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검찰의 소환요구에 응하여 하루종일 조사를 받고는 심야에 긴급체포되었고, 구속영장... 2017.11.30
[구속영장] [특경(사기)] 6억 차용금 편취 혐의 구속영장 청구사건 영장기각 변호사 박석일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약 6억원을 투자받아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사업을 하였는데 사업에 실패하여 투자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지인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로 고소되었습니다. 그 사건 수사중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변제할 의사도 변제할 능력도 없이 자금을 차용한 다... 2016.02.26
[구속영장] [특정경제범죄(사기)] 5억 차용금 편취 혐의 구속영장기각 변호사 박석일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5억여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됨     지속적인 자금변제 사실, 변제자력이 있었다는 사실 등에 부합하는 자료를 취합하여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편취범의나 편취의사 인정이 어려우며 방어권...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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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사기고소) 사업자금 명목 자금편취사건 고소대리하여 공범전원 기소 변호사 박석일
  의뢰인은 수년간 알고 지내던 지인이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수개월 내에 공사 기성금을 받아 갚겠다고 속여 약 1년 반 동안 3억여 원을 빌려주고 이를 전혀 돌려받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의뢰      의뢰인에게 직접 자금 ... 2020.04.06
[고소대리] (기업범죄/언론다수보도사건)대형교회 원로목사의 100억원대 횡령 배임 사건에 대한 1년 6월간의 공판 기간 동안 공소유지 적극 조력으로 전부 유... 변호사 박석일
  대형교회 원로목사가 교회 재산을 임의처분하고 교회 목회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100억원대 교회재산에 피해를 가한 일로 고소하고 기소되도록 고소대리인으로 조력한데 이어 해당 사건의 공판과정 중 공소유지 조력을 의뢰받은 사건   기소 후 1년 반 이상 기간 동안 총 30회 가까운... 2020.04.06
[고소대리] (사기/항고인용) 드라마투자 사기 사건에서 또다시 재기수사명령 변호사 박석일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드라마제작사 대표라는 사람으로부터 드라마 제작에 2억원을 투자하면 6개월 내에 원금을 지급하고 수익금 1천만원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투자를 하였는데, 3년이 넘도록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람을 사기로 고소하였는데,... 2020.04.06
[고소대리] (횡령/구속기소) 치과병원 자금담당자의 십수억원대 횡령증거 확보하여 신속하게 구속기소 변호사 박석일
    의뢰인들은 OO네트워크 치과병원의 원장님들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병원의 자금 및 재무 담당직원이 수년간 병원의 사업자카드와 병원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병원에 1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것을 알게 되었고, 도박에 빠져 죄를 지었다는 취지의 일부 자인... 2020.04.06
[고소대리] (성범죄/재정신청인용) 성범죄 고소후 무혐의처분, 항고기각된 사건을 수임하여 재정신청 인용으로 가해자 공판회부 변호사 박석일
  의뢰인은 전문직 여성으로 같은 직에 종사하는 남성선배와 음주 중 의식을 잃은 후 약물이용 유사강간으로 의심되는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업적 특성 등으로 고심을 하던 중 바로 고소하지 못하고 사건 후 2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상대방을 유사강간 등으로 고소하였지만, 각종 증거가 충분...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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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행정] (민사)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선거 관련 분쟁 승소 변호사 박승민
  의뢰인은 지역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종전 이사장 측이 지배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뢰인에 대하여 당선무효 결정을 하면서 새로운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원선거를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사에게 새로운 임원선거의 개최 금지 등을 의뢰하였습니다. &n... 2020.04.13
[민사/가사/행정] (행정)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신청 인용 변호사 박승민
  의뢰인은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주유소 예정지로부터 25m 이내에 공동주택 14가구가 있어, 공동주택과의 이격거리가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등록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사를 찾아와 구제방법을 위임하였습니다. ... 2020.04.13
[민사/가사/행정] (민사신청/본안) 입시학원 강사에 대한 전직금지 신청 인용 변호사 박승민
  의뢰인은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학원의 영어강사 2명이 갑자기 학원을 그만두고 불과 90m 떨어진 인근의 경쟁학원으로 옮기면서 자신들이 맡고 있던 학생들까지 인근의 경쟁학원으로 전원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사를 찾아와 피해의 구제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n... 2020.04.01
[민사/가사/행정] (민사신청/가처분) 근로자에 대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변호사 박승민
  의뢰인은 IT 회사에서 프로그램 관련 영업을 담당하던 직원으로서 ‘퇴직일로부터 1년간 동종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직금지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이 퇴직 후 경쟁업체로 이직하자, 종전 회사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nb... 2020.04.01
[민사/가사/행정] (건축/공사대금) 항소심에서 재감정을 통해 공사대금을 증액한 사건 변호사 박승민
   전문건설업자인 의뢰인은 원사업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완료한 후 원사업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제1심 재판 과정에서, ‘공사 중 설계변경을 통해 고가의 A 자재가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제1심 재판부는 ‘설계가 변경되었다거나 고가의 A 자재가 사...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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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스타트업) 00 e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 설립 등 법률자문 변호사 박석일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e스포츠 분야의 매니지먼트 회사를 설립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회사 설립 및 운영 등 전반적 자문 의뢰   e 스포츠 매니지 먼트에 필요한 업무영역과 그 영역별의 법률문제 등을 정리하고 관련 해외 ... 2018.02.01
[법률자문] (교회분쟁) 대형교회 개혁파 법률문제 전체 자문 변호사 박석일
대형교회 기존 담임목사의 부정행위에 반대하는 개혁파 신도들이 각종 법률분쟁에 대한 전체적 법률자문 의뢰     기존 담임목사의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진행과 비개혁파 측의 수많은 고소고발 그리고 민사상의 소 제기 등에 대한 전체적인 자문 및 직접적인 사건처리 담당 &nbs... 2017.12.01
[법률자문] (프랜차이즈) 00 프랜차이즈 점주 협의회 법률 자문 변호사 박석일
00 프랜차이즈의 점주들이 구성한 점주 협의회에서 본사와의 프랜차이즈 계약의 각종 문제점에 대한 정리 및 본사에 대한 대응방향 등에 대한 자문 의뢰   프랜차이즈 계약 분석 결과 다수의 불공정 조항 및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조항이 발견되어 문제조항에 대한 지적 ... 2017.12.01
[법률자문] (지역주택조합) 아산 00 주택조합 법률자문 변호사 박석일
지역주택 조합의 기존 임원진을 교체하고 새로이 선임된 조합장이 지역주택 조합 관련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적법하고 투명한 대응 방향 등에 대한 전반적 법률자문 의뢰하여 왔습니다.   기존 조합 관련 인사들의 위법소지 행위들을 정리하고 그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 2017.07.01
[법률자문] (경영권 분쟁) 경영권 분쟁 자문을 통한 경영권 확보 사례 변호사 박석일
친척간 운영회사에서 제1, 제2 대주주간의 경영권 분쟁 발생하여 자문의뢰     주주구성을 분석하여 제2대 주주의 경우 차명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이 있으나 그 주주명의자의 협조여부가 불확실함을 확인하고, 협조를 얻어내는 전략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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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교육부 무인가 학교 행정고소 여부 2020.06.02
[법률자문] 교육부 무인가 학교 통합무효소송 2020.06.02
[고소대리] 사기사건고소건입니다 2020.06.02
[형사변호] 사기고소 2020.06.01
[민사/가사/행정] 공증에 대해서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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